미 하원, 임시예산안 통과로 10월 셧다운 회피…12월11일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

• 하원 임시예산안 통과로 10월 셧다운 일단 회피
• 12월11일까지 전체 예산안 처리 새 시한 설정
• 미국 관련 업무 있는 기업은 12월 셧다운 리스크 재점검 필요

미 하원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넘어갔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로 10월 초로 예상되던 연방정부 셧다운은 일단 회피됐으며, 의회는 12월11일까지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full-year appropriations)을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시한을 부여받았다.

미국 연방예산 절차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세출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임시예산(continuing resolution)으로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셧다운으로 이어져 연방기관 업무와 계약, 공무원 급여 지급 등에 차질이 발생해 왔다.

미국에 지사나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 미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방위산업·컨설팅 업체 실무자는 12월 시한을 전후한 셧다운 리스크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경 통과, 비자 처리, 연방 인허가 등 정부 서비스에 의존하는 업무가 있다면 일정 조율 시 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2월11일까지 여야 간 세부 예산 항목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재차 임시예산으로 연장될지 여부는 원문 확인과 이후 보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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