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세정외교로 캄보디아 국세청장 한국기업 세무애로 직접 청취 이끌어내

• 임광현 국세청장의 캄보디아 방문 요청이 현지 국세청장의 직접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도모한 사례다.
• 현지 진출 기업은 세무 애로 제기 채널 확대 흐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세신문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캄보디아 측에 요청했다. 이후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현장에서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세무당국과의 소통 부족이나 언어·제도 차이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국 국세당국과의 협의 채널을 운영해왔다. 국세청장의 해외 방문과 상호 교류는 이런 세정외교 활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진출 기업의 세무 담당자는 현지 국세당국과의 소통 채널이 확대되는 흐름을 참고해 미해결 세무 이슈를 상공회의소나 관련 채널을 통해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무 애로가 논의됐고 어떤 해결책이 제시됐는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캄보디아 국세청의 후속 조치나 협의 결과가 실제 세무 처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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