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파업 철회, 16일 정상 운행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3.2% 인상에 합의해 파업이 철회됐다.
- 통상임금 계산 기준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채 남아 있다.
- 향후 통상임금 관련 후속 논의와 정산 이슈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거쳐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2% 인상률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무기한 총파업 계획이 철회되고 정상 운행이 이뤄지게 됐다.
시내버스 임금교섭은 매년 반복되는 노사관계 이슈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문제는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쟁점이 되어 온 사안이다. 이번 교섭에서도 통상임금 계산 기준이 언급됐으나 이번 합의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정 문제가 이번 합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연된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별도 협의나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질 경우 수당·퇴직금 등 후속 정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동향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 계산 기준이 향후 어떤 절차로 다시 논의될지,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 언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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