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부산·전북 컨테이너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 엄중 처벌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부산광역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두 지역의 화주·운송사가 안전운임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한 화물노동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2에 근거해 화물노동자의 과속·과로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운임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화주와 운송사의 운임 미지급이나 위반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운송업체와 화주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는 안전운임제 관련 운임 지급 기준을 재점검하고, 위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나 보복성 조치로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단속 강화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는지, 지자체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발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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